[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856호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침체된 옥외광고사업 판로지원 등을 위해「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 8. 18.

북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부산 북구 소재 소상공인(광고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대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의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붙임1]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단, 본인직장에 가입한 자는 가능)

다.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기준
자사광고	업소간판 교체(제작‧설치)비 (벽면이용, 돌출 각1개, 총 2개 이내)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신청서 계약금액 중 시군구 지원금[서식1]

※ 자사광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ㆍ점포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 표시 광고물

라. 지원조건

1) 부산 북구 소재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에 설치･제작 의뢰(자사광고)한 경우

▸ 옥외광고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2) 지원한도 초과비용 및 부가가치세, 간판신고관련비용 광고주 부담

3) 업소의 불법간판 정비․교체 및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마.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	‣	지원대상 선정	‣	간판설치	‣	지원금신청 및 비용정산
▪사업공모 및 신청서 접수 (광고유형, 비용 등)		▪예산범위 내 지원기준, 신청서 검토 후 대상자 선정		▪선정업소 간판 제작·설치		▪증빙자료 검토, 광고사업자에 지원금 지급
북구/광고주(소상공인)		북구		광고주(소상공인)		옥외광고사업자/북구
2021.8월~9월		2021.9월		2021.10월~11월		2021.12월

2. 대상자 선정

가. 선정기준 평가 후 고득점 순 약 22개 업소 선정 ▹예산범위 내

나. 선정기준

심사항목	심사항목 및 기준	배점
광고지원 필요성	- 광고지원을 신청한 목적 또는 필요한 이유	10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대상 여부	- 대상(30) / 비대상(10)	30
매출액 감소율 (‘19년대비 ’20년)	- 40%초과(20) / 20%초과∼40%이하(15) / 10%초과∼20%이하(10) / 10%이하(5) (매출액 공문서로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	20
간판노후도	- 상(20) / 중(15) / 하(10)	20
부산 북구 소재 영업기간	- 10년초과(20) / 5년초과∼10년이하(15) / 2년초과∼5년이하(10) / 2년이하(5)	20
심사 점수(합계)		100

1) 동점일 경우 북구 관내 영업기간 순으로 선정

2) 선정자 신청철회 시 후순위 득점자 선정

3) 신청업소 미달 시 제외대상 아니면 선착순 선정

다. 대상자 확정: 2021. 9. 30.(예정), 개별통보 ▸미선정자 별도 통보하지 않음

3. 신청서 제출

가. 신청기간: 2021. 9. 6. ~ 9. 17.(2주간)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 한함)

다. 접수처: 우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부산북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팀

- 공휴일 제외한 근무시간 중 접수(9:00~12:00, 13:00~18:00)

라. 신청서류

<소상공인(광고주)>

1) 지원신청서[서식1], 광고수행계획서[서식2],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4] 각 1부

2) 지원 신청내용 견적서(옥외광고사업자정보, 광고물 사양, 수량, 가격 등 명시) 1부

3) 소상공인확인서 1부(중소벤처기업부 발행)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5)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입 관련 정부가 세금유예 인정한 경우, 증명서 제출로 간주 가능

6) 매출액 확인서류(공문서만 인정)

7) 수행업체(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시군구 발행)

8) 수행업체(옥외광고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국세청 발행)

4. 기타사항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조례, 규정에 적법하도록 설치한 간판이어야 함.

▸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내의 간판규격 및 표시방법등은 관련 고시 참조[붙임4]

나.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수행업체 등 변경 및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 제출[서식6]

▸ 주요내용 및 수행업체(옥외광고사업자) 변경 시 구의 승인 후 사업진행

다. 공고 내용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자 개별 통보

라. 제출된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마.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바. 기타 공고 등에 설명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름.

사.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 사유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수행업체인 옥외광고사업자가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등(광고주) 등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선정 취소 가능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간판을 설치한 경우

• 구의 사전변경 승인 없이 수행업체 등을 변경한 경우

•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간판을 설치한 경우

• 지정된 사업완료 후 구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이행완료 확인서 등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조례, 규정에 적법하지 않게 설치한 간판의 경우

아. 기타 문의사항 북구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팀(☎051-309-4622) 문의

붙임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근거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예)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업종구분 기준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2		지원신청서류 및 정산서류

서식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신청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신청서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제출
	대표전화					대표이메일
	사업장 주소
	담당자	성명/직책				이메일주소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신청항목	자사광고		지원 신청내용 :
	계약금액(원)				시군구 지원금(원)		※ 최대 200만원 이내(부가가치세 지원제외)
					자부담금(원)
					부가가치세(원)
상기와 같이 광고지원을 신청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제반규정에 의한 의무를 다하고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업체명 : 대표자 : (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2		광고 수행계획서

광고 수행계획서
신청 개요	업체명		※ 소상공인(광고주) 업체명
	업체소개
	신청사유 및 지원필요성
광고 개요	광고종류		□ 벽면이용간판 1개 □ 돌출간판 1개 ※ 간판설치 관련 규정(덕천·구포 시범구역 고시 확인)에 맞아야 함.
	광고내용
	시행일정		- (자사광고 광고물 설치 예정일) 0000년 00월 00일 ※ 지원 선정 시, 결정통보 후 설치해야 함.
	제품(서비스) 설명		- 광고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제품, 서비스) 설명
	광고계획		- 광고목표 / 광고컨셉 / 광고내용 / 광고시안 - 실현가능성(광고전담 조직/인력 등) - 광고로 인한 기대효과(제품/사업 발전가능성, 고용/매출 증가 가능성) - 지역사회 기여도 ※ 광고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 수행계획 및 달성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옥외 광고 사업자 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옥외광고업등록	시군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대표번호				대표이메일
	담당자	성명/직책			이메일주소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주소
	옥외광고사업체 000은(는) 지원사업 신청자 000이(가) 신청한 위 사항에 대해서 지원사업 선정 시 수행업체로서 광고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0000. 00. 00. 대표 0 0 0 (인)

※ “옥외광고사업자정보”는 신청자가 옥외광고를 의뢰하고자 하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정보를 기재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사업자”

확인을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옥외광고사업자여야 합니다.

서식3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당사는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1. 당사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북구, 옥외광고사업자와의 상호간에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당사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미제출, 누락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 등록 취소 등의 제반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당사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된 타 기관 및 기업의 사업모델,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지원사업 신청 이후 중대한 기업정보 변경(인수합병, 사명변경, 부정당업체 지정, 대표이사변경 등) 사항이 발생 시 북구에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위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하며,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귀 기관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행정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4		신청자 정보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신청자 정보수집, 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는 지원사업의 운영 관리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해 활용하고 연계기관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됩니다.

2. 수집 및 이용할 항목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소재지, 업종, 대표자의 성명, 이메일, 연락처, 담당자의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일체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시군구, 광고매체사,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광고주의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휴폐업 조회, 사업관련 평가 및 보고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소재지, 업종, 대표자의 성명, 이메일, 연락처, 담당자의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일체

4.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참여･신청이 불가합니다.

당사는 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5		정산 서식[간판설치 후 수행업체(옥외광고사업자) 제출]

정산서식 1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이행을 완료하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이행완료 확인서’에 따라 정부 광고지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1. 지원금 입금 대상자 : ※ 청구자명

2. 청구금액 : ※ 정부 광고지원금

3. 입금 계좌번호 : ※ 청구자 (은행) 계좌번호

4. 청 구 일 :

※ 붙임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이행완료 확인서

청구자(옥외광고사업자)           (인)

정산서식 2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이행완료 확인서 >

광고주와 옥외광고사업자는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해 옥외광고 계약서의 내용으로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정당한 청구 권한을 옥외광고 수행업체인 000에게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1. 업체명(광고주명) :

2. 광고사업 기간 :

3. 계약금액 :             원

- 시군구 지원금액           원

- 광고주 자부담        원 / 부가가치세          원

4. 첨부서류 : 광고완료 증빙사진(근거리, 원거리 사진 포함)

위 사실과 다름없음

년    월    일

광    고    주                  (인)

옥외광고사업자                  (인)

서식6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변경( ) / 철회( ) 요청서
신청자	ㆍ 업체명 : ㆍ 사업자등록번호 : ㆍ 대표자 :			ㆍ 담당자 : ㆍ 직급 : ㆍ 담당자 연락처 :
신청 내역	변경(철회)사항 (해당사항선택)	□ 지원내용수정
		□ 신청자 정보수정
		□ 증빙서류 수정
		□ 광고신청 철회
		□ 기타
	변경(철회) 사유
위의 사항에 대해서 변경( ) / 철회(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업체명 : 대표자 : (날인) 수행업체인 옥외광고사업체 000은(는) 위 변경(철회)에 대해 합의합니다. 옥외광고사업체 : 대표자 : (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3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홈텍스(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 ☎ 051-601-5128
재무 건전성 서류	국세 납입증명서	홈텍스(www.hometax.go.kr)
	지방세 납입증명서	위텍스(www.wetax.go.kr)
	4대보험 납입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go.kr)
옥외광고관련 서류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증	옥외광고사업자 소재 시군구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	광고물 소재 시군구
매출액 확인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서, 홈텍스(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업장현황신고서

붙임4		옥외광고물등의 정비시범구역

※ 북구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누리집(ad.bsbukgu.go.kr) 정비시범구역고시에서 간판규정 확인가능